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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완박 vs 입법완박' 여야 정면충돌…'국회법 개정안' 뭐길래 ... W A 7 0 2 C O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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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카지노 민주당 의원이 바카라 이르면 13일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시행령)·총리령 및 부령(시행규칙)에 대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 W A 7 0 2 C O M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했을 경우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지난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대했다. 그러자 정부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개정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다. 정부가 국회 입법을 우회해 대통령령으로 새로운 조직을 설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조응천 의원은 전날(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카지노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할 경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기차 탈선사고로 사상자 바카라 뜻 100여명이 나온 이후 열차 기관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시행령 규정으로 무력화된 사례도 있다. 모법에서 CCTV 설치 예외사유를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시행령에서 기관실 내 운행정보 기록 장치가 있을 경우 영상기록 장치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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